존 A 맥도널드(John A. Macdonald·사진) 작전참모부장(미 육군 소장)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보다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 나의 확실한 견해"라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주장했다.

주성하 기자는 29일 자신의 블로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에 실은 '전작권 없는 대한민국의 안보, 더 취약하다'라는 연말 시리즈 마지막 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은미 콘서트와 2014년판 마녀 사냥', '왜 해킹만 터졌다면 북한의 소행인가', '법에 의지한 통진당 해산, 그게 최선이었나'에 이은 네번째 소신발언인 셈이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옆구리를 찍을 수 있다. 이런 도발의 끝이 국지전에서 끝난다는 것을 김정은이 뻔히 아는 한 한국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다"며 "국지전에 끝난다면 김정은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항상 중국과 일본 중심이었다. 한국은 그 다음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해도 중국 눈치부터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미국은 너무 자주 오판을 한다. 중동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것 같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져도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전쟁은 무조건 막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 남이 전쟁을 하라고 승인해서야 하는 군대는 위험성이 크게 떨어진다. 김정은이 절대 두려워할리 만무하다"면서 "우리는 북한보다 열배 이상의 압도적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열쇠를 미국에 맡겨 버렸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매를 맞아도 타격권 안에서 주먹이나 휘두를 뿐 쫓아가 밟아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작권 회수에 펄쩍 뛰는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군의 '우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다'는 군의 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정말 지구상에 미국 정도나 확실히 갖고 있는 체계이거나 장비이다. 그런데 우린 강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북한엔 더구나 없다. 북한하고 맞서기엔 그런 것이 필요도 없다. 북한이 아직도 고물이 된 미그 21이나 23을 활용하는데, 우리 군은 F-35 스텔스기가 없어 전쟁 못한다는 그런 논리로 비겁하게 숨고 있다. 미그 21, 23 정도는 사실 국산 F-50으로도 얼마든지 발라버릴 수 있는데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왜 이리 자신감이 없는 걸까. 내가 만나본 일반 병사들, 초급 장교들은 정말 모두 학력도 높고, 신체적 조건도 좋고, 정신력도 높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제일 엘리트만 뽑아 장군이 될 텐데, 왜 장군이 되면 비겁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군 수뇌부를 거듭 질타하면서, 장성 35명을 만나 인터뷰해 연평도 해전 당시를 재구성한 김종대 ‘디펜스 21’의 편집장의 책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을 발췌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연평도 사건 발생 2시 34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들어간 시각이 2시40분이다. 그럼 청와대 지하벙커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시 40분부터 3시까지 군사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왜 군이 연평도에서 포사격을 했냐”면서 우리 측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군 미필 정권에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온 청와대 성명이 당시 논란이 자자했던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군 수뇌는 뭘 했을까. 그 시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질의답변하려 나왔다. 처음엔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사건이 벌어진지 1시간도 넘은 3시35분에야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대로 “항공 작전은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교전수칙에 얽매어 있어 항공작전은 생각도 못하고 교전수칙만 핑계 대다가 다음날에야 교전수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일단 때리고 내가 나중에 책임진다”, 이런 말도 못했다.

포격 다음날 한민구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한미연합 사령관을 찾아가 “우리의 항공력으로 북한에 응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연합사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프 사령관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왜 나한테 묻는가 한국 정부에서 판단하라”고 대답했다. 오만 불손한 것도 문제지만 합참의장이 미국 4성 장군 50여명 중의 한 명에 불과한, 미 태평양 사령부 일개 예하 부대장에게 승인 받으러 갔지만 무시당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들은 것이다.

미국이 답을 안 해주니 국방부는 “향후 자위권과 교전수칙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또 도발하면 우린 이번엔 합참에 국제법 학자와 변호사를 불러놓고 “쏠까요, 말까요”를 물어봐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대는 제대로 된 작전을 짤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껏 “나도 모르겠다”며 본국에 보고하느라 몇 단계 보고 절차를 받아야 하는 미군 50여명 장군 중 한 명의 입만 쳐다보고 살아왔다.

연평도 사건 다음 날 연합사 정보 작전부장인 존 맥도널드 소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라크 참전 군인이다. 이라크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 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보다 못한가?” 

이라크 코만도 부대

주 기자는 연평도 해전 비사를 소개한 뒤, "세계 6위의 국방력이라는, 군 학벌이 세계 최고인 국가가, 60년 동안 싸움 준비만 해왔다는 국가가 일개 미군 소장에게서 신생 이라크군보다 못하다는 무시를 당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미군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매달리고 있다. 파도만 치면 낡은 군함이 갈라져 침몰할까봐, 비행 훈련만 하면 고물 전투기가 떨어 질까봐, 코 앞의 큰 섬을 향해 석 달 준비해 포를 쏴도 포탄 절반이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북한이 무섭다고 이러이런 세계 최고의 장비가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고 울상이다. 미군 입을 쳐다보며 살면서도 북한을 북괴로 비웃는다.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다.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출쳐: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