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정상황이 보편 복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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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를 하건, 선별복지를 하건, 우리나라 복지예산 수준은 OECD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보편복지를 하건 선별 복지를 하건 복지에 돌아가는 예산 자체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습니다. 그러므로 보편복지를 하느라 복지에 돈을 많이 써서 지금의 재정상황이 초래되었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상황을 초래한건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라 무리한 토목공사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좋은 기사가 있어서 링크 걸어놓을게요.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81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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