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vs 무상보육

김재성 작성일 15.03.18 1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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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1028201

 

현재 각 지자체마다 예산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상보육입니다.

여러자료를 보면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갈등이 지자체마다

장난이 아닙니다.

 

두 정책의 공통점은 보편적 복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애국보수세력들은 무상급식은 좌파 정책이라도 욕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하지를 않습니다.

무상보육도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복지인데 말이죠.

 

그런데 무상보육이 왜 문제가 되냐?

일단 금액이 더 비쌉니다.

무상급식은 월 1인당 10만원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은 3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국가에서 만들어준 아이사랑카드로 공짜로

신용카드처럼 결제를 하면 되구요.

그것도 어린이집 안보내면 국가에서 친절하게 현금을

통장으로 보육에 사용하라고 입금해줍니다.

 

그러니 금액적으로 무상보육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지자체들이 못살겠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당연히 무상보육도 반대를 해야하는 겁니다.

왜 부자들까지 어린이집 공짜에 통장에 현금까지 보내줍니까?

 

아 참고로 얼마전 교육부가 또 핵심공약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부자들까지 교과서를 공짜로 지급해주는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개거품물고 달려들면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이중성을 좀 버리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무상급식하면 일단 박원순이 떠오르거든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구요.

 

보수세력들은 진짜 국가 예산 걱정이 아니라 진보가 뭐 하는 것은

그냥 생각도 안하고 다 싫은거예요.

대통령의 보편적복지는 거룩한 은총이지만

진보세력의 보편적복지는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벌레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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