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문제는

소크라데쓰 작성일 15.04.07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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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이 흐르는 문제인데,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 흐르고 있다는 의미가 됨

 

우리나라 안의 부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단순화해서 전제한다면,(실제로는 무역흑자라면 부의 총량이 증가, 무역적자라면 감소할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 흐르고 있다는 말은 적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이 흐르고 있다는 의미가 됨.

 

쓰는 만큼 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버는 만큼 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함. 

 

이걸 해결해주려면,

 

쓰는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함. 최저임금 인상이지.

 

 

기업들은 이거 인상하면 기업이 망할것 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님.

 

최적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윤 내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가격을 올리는게 아니라 자본이 가져갈 몫의 일부를 떼어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주게 되는 거임. 

 

왜냐하면 현재의 가격이 시장에서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최적가격이므로.

 

한마디로 자기들 몫 줄어드는게 싫어서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하는 거임. 

 

경제가 어려워진다 기업이 힘들어진다 이런건 근거없는 핑계에 불과함.

 

애초에 그정도의 임금인상으로 사업 운영이 힘들어지는 구조라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인 거임.

 

 

생각같아서는 아예 기업이 영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총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간관리자 이하 직급의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 해버리는건 어떨까 싶음.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러지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너희는 한사람당 최소 얼마 이상씩은 임금으로 줘라 하고 최저임금도 정하는데.

 

이익의 일정비율이면 적자 보면서 빚내서 월급주란 소리 아니잖슴. 이익 내는 만큼 주란 소리지. 그런 면에선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관대하지. 직원들도 더 많은 이익 올리기 위해 노력할 동기부여도 될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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