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 주장은 솔직히   비현실적이고,  공감대형성도 어려운 주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저시급을 생각할때  가장먼저 생각나는것은  자영업,아르바이트 입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도  자영업, 아르바이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하고 안하고는 자영업문제이고,  시간적가치계산은 국가의 몫이니깐요. 

저도 강남카페에서 알바할때  8천원받으며 일한적있고,  주요상권은 이미 높은 시급에서일하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소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에서  최저시급을 쓸텐데  그런곳은 자영업자가 알아서 하는거겠죠.

문제가 되는곳이   중소기업과,  방위산업체 지정 공장과 기업,  국가기용 노무자를 비롯한 일일근로자에대한 급여지급에서

문제가 될거라고 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최저시급에  조금더 얹어서 주거나, 최저시급 + 상여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방위산업체는  100% 최저시급에 기해  월급을 줍니다. 

최저시급을 1000원만 올려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재정적지출도  많이 오르고,  중소기업이  못버티고 도산하면 

줄도산이거나 그 부담을 국가가 지거나  협력업체 도산에대한 지원을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종용해야할텐데

그걸경우 대부분  대기업의 계열사 확산을 막을수가 없겠죠.

최저시급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시장경제논리에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저시급을  5천원-1만5천원사이로

지정해주는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영업자기준에서 고용을 안하면 그만이니깐요.

현실적물가와 인적가치,시간적 가치를 두고볼때  자영업을 대상으로  시급1만원은  시도해볼만한 이야기겠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대다수문제와  중소기업, 방위산업체문제등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내리기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5580원은  실생활과  괴리가 큰 금액인 만큼   7천원에서 7천500원이  현실적으로 시도해볼만한 최고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