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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필요한 고학력 인력 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나치게 고학력자가 많은게 취업문제의 원인임.
그리고 지나치게 고학력자가 많은건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임.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입시때마다 시험을 치뤘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고학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소수로 제한되는 구조였음.
하지만 사람들은 너도나도 고학력을 갖추길 원했음. 고학력을 갖춰야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소수의 좋은 직업과 다수의 열악한 직업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확연하기 때문임.
그래서 사람들이 소수의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엄청난 학력경쟁 입시경쟁이 벌어졌던 거고.
이 입시 경쟁에 학생들이 괴로움을 겪는다면서 한 일이, 중간중간의 입시고사를 다 철폐하고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다 고학력자가 되게 해버린 거임. 이게 제일 큰 삽질이었음.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당장 눈앞에 드러난 표면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그렇게 한 거임.
그 결과로, 입시경쟁-취업경쟁으로 여러단계가 나뉘어 완화되어있던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취업경쟁 단 한차례로 집중됨. 그리고 취업경쟁 전까지 모든 취업예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스펙을 쌓는 리스크를 가지게 됨.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게다가 모두가 대학졸업장을 기본으로 가지게 되자,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됨. 좋은 일자리를 위해선 대학원,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의 추가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됨. 한마디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됨. 이것은 부유한 계층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더 쉬워지는 결과를 초래함. 즉 양극화와도 연관되게 됨.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수십년에 걸쳐 꾸준히 그러한 방향으로만 교육정책이 변화되어 왔다는 점임.
거기에 더해 또다른 부작용이 생겨남. 대부분의 청년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서, 결혼 연령도 덩달아 뒤로 늦어지게 됨. 이는 저출산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가 됨.
이 모든 문제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열악한 일자리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에 기인함.
그리고 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있음. 대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해 있음.
그것은 MB 시절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대기업들을 지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미미했음으로 드러남. 이미 한계치인 거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건 스타에서 인구수 200 다 찼는데 계속 서플라이 짓고 있는거랑 같은 짓임.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 당면한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교육문제 해결하려면, 결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탈바꿈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기업 중심 경제부흥을 위해 대기업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사업(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한 것처럼,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사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방식의 신도시계획을 바꾸어야 함. 넓은 도로는 시장경쟁에서 거대자본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임. 도시를 그렇게 지으면서 아무리 중소기업 살린다 외쳐봤자 시장경쟁에서 넓은 도로로 거대물량 유통시키는 대기업들이 이길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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