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아지는 두가지 방법

소크라데쓰 작성일 16.04.07 0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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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금 보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봄.

첫째 방법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없애는 것임. 정부가 엄격히 감시해서 창출된 이익이 중소기업에게도 이익 창출에 기여한 만큼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고, 각 중소기업이 돌아간 이익이 다시 이익 창출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기여한 만큼 충분히 나눠지도록 해야 함.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기업 일자리를 두고 과잉경쟁이 발생해서 교육에 과투자 되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고,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 내수가 더 활성화 될 것임.

둘째 방법은 복지사업을 하는 것임. 우파들은 경기활성화 한다며 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시장에 풀려서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로 쓰는 돈은 마치 블랙홀로 영영 사라지는 돈인양 이야기함. 현실은 정 반대임. 각종 사업으로 기업에 예산을 써 봤자 기업이 그 만큼 사람을 더 고용하지는 않으므로 결국 사내 유보금만 쌓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은 많지 않은 반면, 복지로 쓰이는 돈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오히려 높고, 거기에 더해 복지로 아낀 돈 만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 복지사업에는 이중으로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음.

새누리는 평소에는 이 두가지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다가 선거철에만 말을 뒤집는 당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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