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선거로 인하여 변하는 국정변화

정경위원장 작성일 16.04.15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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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15005&code=940100 

 

1.노동계에서 노동 4대법이 사라질수 있다.

2.누리과정은 논란과 과열이 생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세'로만 충당하던 것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3.원격의료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 진다. 

4.공영방송 방송 개편으로 공정성 보장이 될수도 있다.

5.국정 교과서가 사라질 수 있다.

6.대학구조 개혁법이 공산에 빠질 수 있다.

7.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폐지된다. 

8.일본과의 위안부 합의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생겼다.

9.테러방지법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10.서비스 선진화법 역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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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민주와 국민의 당의 각 정책을 보는 시각차가 달라 서로 합의와 조정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있다.

PS. 그러고 보면 참.. .새누리가 줫같은 법을 많이 만들어 냈네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1표로 인해서 달라진 미래의 결과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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