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관련

김태호 작성일 16.07.05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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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비에 대한 민영화 수순이 진행됐다는 기사를 접하게 돼었네요.

국민의 생존이 직결되는 전기,가스,물에 대해선 민영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더군요. 적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민 공공의 재산을 다루는 사업에 관해선

당연히 적자가 나는게 맞는것인데 이 적자가 나쁘다고만 생각된다면 국가적 복지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선 아마 실현 불가능한데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영화는 나중에 생각하고 도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부금이 박정희 관련 사업에 쓰이네 어쩌네 하는 말들이 많더군요.

그 이전에 왜 도시가스에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전동의도 없이 부가되는가.

세금이면 세금이라고 붙어야지 기부금이라고 붙은다면 세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전 이 두부분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사실 얼마 안되서 그냥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개개인이 그렇게 생각없이 내고 있는 돈이 모이면 엄청난 된이 되거든요.

그걸 내가 내겠다는 사전 동의 없이 마음데로 그렇게 걷어가는걸 기부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르게 생각하면 부당 착취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와 관련된 고소건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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