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번 재판의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게시물을 대충 훑어 보니 "나는 비합리적 지지자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상대적으로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기 때문에 지지/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보이는 거 같은데 얼마나 공정한 시선으로 사안을 보는지 증명할 기회를 드리죠.
자,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밝혀 보세요. 안철수 의원은 우병우의 기획 수사 의혹도 제기했던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1심이지만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옳다고 보십니까?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건 당시에 언론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제보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jtbc에서 이 사건을 매우 크게 다루며 마치 엄청난 비리 스캔들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하던데 언론 보도에 편향성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오늘 뉴스룸에서 무죄 선고 보도를 과연 어느 만큼의 비중으로 다룰까요?)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퍼슨 님도 이 사건 당시에 만약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국민의당에 큰 타격이라는 식의 댓글을 단 적이 있죠?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만 만약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4.13 총선의 좋은 결과로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추락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미지 타격이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라도 평가를 해 봐야죠.
사족으로 깨시민 지식인의 대표격인 조국 교수의 저 놀랍도록 공명정대한 태도(ㅋㅋ)도 한번 구경하시고 요새 억울함의 상징이 된 박지원 옹의 친문 파시스트를 향한 비아냥도 좀 들어 보세요.(다시 보니 비아냥이 아니라 직설 화법에 가깝군요, 살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