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보복을 일각에선 한반도 길들이기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중국 앞에 쳐진 울타리가 된것도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중국에겐 사드자체가 유사시 타격목표에 오를수있는데 그나마 다행인것은 아직은 중국의 핵전력이 미러만큼 증강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서 분명이 시간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2강체제로 기울어지면서도 결정적으로 부족한부분이 다름아닌 핵전력의 열세이고 투발수단이 다소 한정(SSBN핵잠수함의 전력부족)되어 있습니다.

핵전력이 비록 단시간에 증강되어지는 요소는 아니지만 중국해군의 증강과 특히 공군력의 측면에서 우리 또한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고충이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도입하기로한 F35는 개발비용 증가와 시간지연으로 이미 도태시기가 훌쩍넘어간 패텀기를 더이상 운용하기 어려운 한국공군 입장에서 일정기간 전력공백기를 피하기 쉽지않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력전투기인 F16은 단발전투기에 경량급으로 행동반경의 제약까지 있어서 아쉬운점이 있고 양대주력전투기인 팬텀기는 노후화가 진행되고도 남을만큼 운용하기 어렵고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러고나면 한국공군에게 주력전투기는 F16밖에 남아있지않고 F5제공호는 이미 전투기로서 가치를 상실했기에 열외로치고 F15는 수량의 한계가 있어서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되는 중국마저 자극한 모양새속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형국속에 향후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압박이 계속 이어질경우 누구보다도 한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취약한것을 아는 미국입장에선 일본과의 공조나 협력을 종용할수있습니다.

한국에 쳐진 사드라는 울타리를 좀더 견고히 하고자한다면 당연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협력관계만큼 미국에게 이로운것은 없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한국이 가지지못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분담할수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일본이고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구축할것을 종용하고 압박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처와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진행한건지 의구심을 느낍니다.

분명 국민적 정서와 역사적 관계에서 우리와 일본이 특히나 군사적인 협력을 생각하기엔 너무도 멀고 먼 관계인데 그렇다고 당장 우리의 공군력이 부족한 상황속에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있길래 사드가 이리도 빨리 배치되는지 아쉽습니다.

특히 미국입장에서 굳이 동북아에서 러,중 이 두 강대국을 상대로 전력을 분산하기 어렵고 가뜩이나 평화헌법 개정에 나서는 일본을 은연중에 미국이 묵과하는 부분도 있지않나 느낍니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통해서 한국을 길들이려하고 향후 군사적 압박을 취할수있는것은 우리의 군사력, 특히 해,공군력의 열세는 중국이 충분히 감당할만큼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것입니다.

F35는 분명 우수한 기체이자 한국 공군에 있어서 엄청난 전력상승을 가져올테지만 일정기간 전력공백기를 피할수없고 이 또한 예산문제로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중고F16을 추가도입해서 이부분을 메꾸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누구도 우리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예상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잘없기에 아마도 힘들걸로 보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최소한 지금의 공군력을 유지하고 아니면 육군과 해군예산을 줄이더라도 다급하게 전력을 구축해야만 사드를 배치한 우리가 최소한 손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로 느낍니다.

주변강대국의 탄도탄을 요격하기위한 미사일방어망이 솔직히 우리에겐 있으나마나한 불필요한 무기일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드배치를 피할수없는 현실이라면 그나마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에게 뒤쳐져있는 지금 이때 우리의 안위에 필요한 공군력을 확보할수있는 중요한 시간이자 기로에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종용하는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을 지연시키고 새롭게 한반도의 가치를 미국에게 어필할수있습니다.

사드배치가 미국소유인지 우리소유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배치되는것이 문제이고 우리는 이를 방어할만한 충분한 공군력이 없고 미국에겐 여차하면 버리면되는 패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할 위험만큼 값어치가 있는것인지 이해하기힘들고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의구심만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