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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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옵션도 물론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솔루션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군사적 옵션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후에 고려되어야 할 옵션입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바로 군사적 옵션입니다.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해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안보입니다. 안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평소에 북한의 '북'자도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것이 정말로 안보를 잘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나네 어쩌네 하며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은 결국 우선적인 바람직한 옵션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이 상황 자체가 일단계 안보의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지난 9년동안 일단계 안보 저지선이 뚫린 겁니다. 지금의 사태는 한반도 전쟁설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까지 사태를 몰고 온것이 바로 안보 무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적 논란은, 안보에 있어서 군사적 옵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보다 우월한 다양한 다른 옵션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북한과 열린 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게 되며, 이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가능성을 키우는 행위로써, 안보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국익의 손해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선 안되는 발언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 안보적으로 적절한 판단이며, 주적론을 부르짖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보에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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