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충돌

[서울신문]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국감 중단 선언으로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면서 이날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파행을 겪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27일 국감부터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장악을 위해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하는) 날치기 폭거가 있었다”면서 “내일부터 국감에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날 선임된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해서도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27일 오전 다시 의총을 열어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시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회의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 방통위원장과 만나 방문진 이사 중 옛 여권(한국당) 추천 몫이었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사퇴했지만 이들이 옛 여권 추천 몫인 만큼 한국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방문진법 제6조는 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정한 뒤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 추천과 관련한 문구가 없어 그동안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 관행대로 방통위가 임명했다.

과방위는 오후 2시 겨우 개회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고 민주당 등이 반대하면서 대립은 1시간여 동안 계속됐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과정”이라면서 “과방위의 한국당 위원들도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 일정”이라면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으면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한마디도 없이 오자마자 정회를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모든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꼭 오늘 아침에 몰아서 갑작스럽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야 했는가에 대해선 정부·여당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결국 과방위는 속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사회 권한을 넘겨받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당 간사가 합의해 KBS와 EBS 국감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관 증인, 참고인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게 됐다. 국감 파행 상황이 벌어지게 된 점이 유감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의 국감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