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여당견제에 대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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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국식 대통령중심제의 가장큰 구조적 결함이
정당은 양당제인데 어느 한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다음 선거는 권력자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때문에 여소야대의
고질병이 나오거든요
의원도 선거로뽑고 대통령도 선거로 뽑히니
여소야대 극복하는게 가장 큰 일이됩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 총리제를 주장하기도하죠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신기한 현상은
여당견제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인수위의 서슬퍼런 행보에
강한 대통령이미지가 견제론을 만들거나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국민앞에 겸손하고 국민은 스스로
나서서 지켜주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강한이미지인가?
그것도 아니죠 503정권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 의석우위를 지키려고 국민의당 분당작업을 했지만
덕분에 지금 구도가 양당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당제로 인식하고 있죠
여당견제를 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당제 프레임 만들려고 적폐가 기를 쓰고 있죠 ㅎ
제가 보기엔 적폐세력은 이미 정치적으로 물러설 공간이
없습니다 지지율은 최저점이라 정치적 양보란게 의미없는
지경이구요 얼마 안남은 핵심 보수 지지도 지키지 못하면
보수정당이라는 헤게모니도 못지킬 판입니다
그게 없으면 적폐세력이란 이미지 밖에 안남죠 ㅎ
그런데 웃기게도 지금 상황이란게 적폐세력이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면 쓸 수록 여당견제 프레임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그말인 즉 선거참패이죠
개헌 논의도 지들이 만든 판인데
여기에 묶여서 어쩌지도 못하는걸 보면
참으로 업보는 되돌아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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