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신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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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규제를 안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밑에도 써놨는데 다시한번 정리해서 규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첫째, 화폐는 그것이 가상화폐든 일반적인 화폐든, 화폐를 찍어내는 주체가 개이득을 보는 구조에요. 그 이득은 다른 경제주체들의 손해를 통해 얻어지는 거에요. 정부가 화폐를 찍어낼 때는 이를 인지하고 통제를 통해서 손해입는 정도를 조절하고, 또 화폐발행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공익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게 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구요. 하지만 현존하는 가상화폐는 화폐를 찍어내는 주체들이 개인이나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채굴업자의 이익의 극대화는 타인에게는 피해의 극대화로 이어지게 되요.
둘째로, 비트코인은 그 채굴량이 점점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미 채굴할 수 있는 양 중에 대부분의 코인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 상태로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에 사용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가 가난해진다는 소리에요.
현재 상황은 투기상황이에요.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샀다. 많이 샀죠? 삼백만명? 삼백만명이 살 비트코인을 누가 팔아줬을까요? 돈을 번 건 예전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다가 비트코인 열풍 이후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삼백만명에게 팔아 치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부 규제는 지금 시작되려고 경고사격을 자꾸 하고 있는거에요. 왜 하필 지금 하냐고요? 좀 더 있다 내가 돈 좀 벌고 빠지면 하지 왜 지금 하냐고요? 그 때 가서 규제하려면 더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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