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완료후 보상·체제보장 조치 해야"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에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PVID)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담긴 공개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 서한을 조만간 백악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서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PVID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밝힌 정책이다.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보다 더 강한 개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며 "또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 북한이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또 북한비핵화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보상 문제에서도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며 "비핵화 완료시까지도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돼선 안 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따른 것으로 한국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금지 등의 요구를 하고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을 요구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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