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857,276건으로 국민 10만명 당 3,649건 외국인 경우는 1,585건이다.
전체 점죄전수만 산정할 경우는 외국인 범죄 대비 국내인 범죄 평균발생건수가 43.4%로 절반 이히다. 이 추세는
2011년은 제외하고는 비슷한 추세다.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율을 살펴 보면 달진다.
강력범죄 비율은 내국인 10만 명당 48.2건, 외국인 10만 명당 44.6명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강력범죄률과 폭력범죄율의 평균값이 아닌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2.5, 강도 1.4 포력행위 1.3배가 높다.
흔히 입진보들이 말하는 통계는 현실을 반영 안하는 통계이다. 예비군법,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 한국인이범하는
범죄 중 많은 것은 무관하기때문이다. 외국인들의 제한적인 사회 생활에서 오는 통계 오류다.
단정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낮다고 말하는 것 또한 근거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출처 IOM이민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4900371.HTML -
- 관련 자료
https://namu.wiki/w/%EC%99%B8%EA%B5%AD%EC%9D%B8%20%EB%85%B8%EB%8F%99%EC%9E%90%20%EB%AC%B8%EC%A0%9C#s-4.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