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716152041810 

기사 내용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편협)이라는 곳에서 가맹본사에 대해서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출점, 카드수수료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한 최저임금의 효과는 바로 저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못 주는 가게는 자연스레 망하게 하는 게 맞는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가맹본사(상당수가 대기업)의 갑질 문제는 빠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청 하청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서열문화 때문인지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친 갑질과 그로인해 하청회사나 가맹점의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너무 오래 고착되어있었습니다. (십년쯤 전에 현대 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제 지인이 하던 일이 하청업체를 후려치는 일이었는데, 결국 그 일이 너무 괴로워서 관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이 결국 젊은 세대 전반에 대한 착취로 이어졌고, 그들이 느낀 염증으로 헬조선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된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이어져서 나라 전체가 흔들린 것이죠...

하지만 개별 중소기업, 개별 가맹점들이 이런 구조에 대해 반발을 해 봐야 압도적인 힘을 가진 본사에게 '짤림'을 당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불합리를 법에 의해 호소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유명무실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만약에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게 대기업의 갑질을 잡아주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나라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올린다면, 하청 중소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 저승사자라고 하는 김상조 위원장의 활약에 의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분명히 원하청의 관계가 바뀔수 있을 것입니다.

전편협의 저러한 단체 행동은 바로 그런  분위기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전편협처럼 보다 많은 '을'들의 반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