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해 푼 돈은 서민들속에서 돌게하라!!

낙동강대구 작성일 18.08.26 2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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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처럼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서민들을 위해 많은 세금을 쏟아붇고는 있지만,

딱 한번 서민을 위해 쓰이고는 곧바로 임대료, 프렌차이즈료로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100의 돈중 다시 서민들을 위해 쓰이는 돈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돈은 부자들의 투기자본으로 돌게되어 부동산값 상승만 부추키고 있다.

 

먼저, 부자들이 진공청소기처럼 서민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한 예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일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자영업자들이 왜 어려운가?

임대업자와 대기업이 임대료와 프렌차이즈비를 통해 우선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회수한 뒤 

남는 돈을 자영업자가 가지고 간다. 

따라서 임대업자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점포에게 최소한의 매출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고,

점포옆에 또다른 점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임대업자와 대기업은 점포들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상관없다. 

자신들의 이익은 점포의 매출액보다는 점포수에 더 크게 비례하니까.

 

먼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비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점포에게 기본매출액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먼저 늘인 다음에 최저임금을 높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장하성은 서민층에게 돈만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착각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서민층에게 푼 돈은 곧바로 임대업자와 대기업에게 빨려들어가는 시스템이다.

결국 부자들에게 흡수된 돈이 쌓여 부동산 투기와 인플레이션만 일으키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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