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투자 아닌 소유"..이해찬,"종부세 강화 반드시 집 값 잡겠다"

뉴스 > 한국정경신문 > 정치·사회 > 정치김태혁 기자 2018-08-30 09:19:4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세를 잡기위한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이해찬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 = 김태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세를 잡기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초고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집값을 잡자"고 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30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자금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예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저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처리토록 전력을 다하겠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 증가했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5000억원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청년과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R&D(연구개발)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이 올해보다 3% 정도 늘었는데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적은 것 같다"며 "앞으로 혁신경제와 소득주도 경제를 균형 있게 하려면 R&D에 투자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 마무리 짓도록 하고 민생경제TF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잘하겠다.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텐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정례화해 한번은 정부에서, 한번은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정경신문 김태혁 기자 taeheac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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