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세액 강력 징수한다 - 팩트체크

옥상달빛요정 작성일 18.09.06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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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월 11일자 기사 첨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2884.html 

 

해당 기사를 보면 고액체납자 관련 강력 징수 체계를 만든다

 

그리고 행한 조치는

 

-- 아 래 --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5990억원(징수결정액 24조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 체납액 6960억원·징수액 262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원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0_0000359677

 

 

 

그래서 늘린 인력은


-- 아  래 --

 

경기도는 현재 5명인 광역체납기동반을 3배 가까운 규모의 2개 팀 1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회수 전문 추심원을 지낸 경력자 등도 투입된다.

 

 

 

 

글 수정을 잠깐 했는데 아랫글이 전부 삭제되서 ㅠㅠ

간단하게 다시 써요 (시간 꽤 걸렸는데 ㅠㅠ)

 

 

사설 1

 

이재명이 체납자를 조지려고 하는 이유

이것저것 도정 운영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엔 돈이 필요하다

체납액 징수!! 이건 당연한거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수 확보 방법으로도 당연한 것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투입대비 4배의 세수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최근 기사


이재명표 체납전쟁 민간인력 7,500명 투입된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491

 

 

에휴 ...

애써 다 작성한게 날아가고 다시 쓰려니 힘이 빠지네요 ㅠㅠ

 

기사 내용 보면 2021년 12월까지 7,500명이 투입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2,500명 이구요. 조사인력은 민간에서 기간제 근로 형태!!

금액은 1360억 원으로 추산. 도는 인건비 절반을 부담할 계획 

이라고 나오구요.

 

위 기사를 근거로

 

여기서 중요 포인트!!


1. 민간업체를 고용한다??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민간에 DB를 뿌려서 스팸업체, 대부업체로 DB유출이 된다??

그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본인들 뇌피셜이고 이유없는 사실 왜곡을 통한 딴지 걸기 입니다.

 

민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해마다 2,500명 뽑아서 운용한다는 겁니다.

천억이 넘는 돈을 또 어디에 뿌리니 마니 이런소리 하시는데

그중에 도는 절반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700억을 3년에 나누어 쓰는겁니다.

(경기도 예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돈 이라고 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을 허투루 쓰는것도 아니고 조세정의를 위한 전수조사에 쓰겠다는 계획인겁니다.

 

2. 조례 입법을 통하지 않고 발표 했다?

아니 조례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입법을 예고한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사항으로 그럴싸하게 딴지를 거시네요

말 그대로 경기도정 운영 사항인겁니다.

이명박이 복개천 결정하고

박원순이 서울페이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새로운 조례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도지가사 마음대로 결정전에 발표한다고 욕을 합니까

 

 

 

차근차근 정리했던것이 다 날아가서

조금 간략하게 대충 적었습니다. ㅠㅠ

 

 

 

기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기사를 보더라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퍼다 나르면서 욕하기 딱 좋은 사실 왜곡이네요

 

실상을 보면 욕할거리가 1도 없는데

알바에게 속는건지

일부러 자기도 알바 흉내를 내는건지

조금만 찬찬히 뜯어보면 파악될 일을 마냥 퍼다나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똥글을 싸지르니 알바 취급을 받죠

 

 

빈댓글로 무시하거나

특정 아이디만 보면 그냥 대꾸 넘어가는 이유도 이거에요

똥글은 싸지르는데 얼마 안걸리지만

그걸 하나하나 해명하거나 설명하려면 

내시간, 내에너지를 뺏기거든요.

그게 알바가 노리는 점일지도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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