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느낀 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수법이 아직도 먹힌다는 거임.
사람들이 삼권분립에 대해 너무 생각을 안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알 수 있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들이 많음.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자체가 여론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음.
하지만 거기 청원에 참여하는 수십만명이 모두 그걸 인식하면서 참여하는지는 자신하지 못하겠음.
그리고 자한당 등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거지.
국회에서 딴지 걸어서 일이 안되게 하면,
사람들은 대통령 탓을 하는 거임.
아직도 대통령이 전두환 박정희처럼 막강한 권한으로 입법과 사법까지 좌지우지하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듯.
이게 다 국회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될 사안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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