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일하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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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법사위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미국의 상원의원 역할을 하는게 법사위라고 봅니다.
법안 내용이 수정이 이뤄진 것도 법사위에서 요구하여 요구한대로 수정된 거죠?
이번 법안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법안이죠.
그런데 막지 않았죠.
왜냐. 이거 통과되면 자한당에 유리하니까.
더 논란이 되도록 수정해서 통과시켰죠.
그래도 법사위에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즉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되는 책임은 국회에 있어요.
지금 국회 구성 여소야대죠?
이 법이 통과되면 오로지 민주당 책임일까요?
대통령 책임인가요? 대통령이 법안 상정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약자를 돕자”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다수가 피해를 보는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내면,
약자를 돕자고 말한 대통령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 국회의원들이 ‘편승’한 거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통제해야 됩니까?
대통령 하나 바꾼걸로 안된다고 대선 직후부터 많은 사람이 말했죠.
지금와선 하나 바꿔 놓고 모든 책임을 그 하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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