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좋다.. 재앙 정책의 문제에 대한 칼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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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갖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동안엔 주로 소득주도성장, 아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갖고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거기에 부동산 문제가 더해졌다.
이 두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일으킨 풍파다. 이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 좀더 정확히 말해 서울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잠재해 있던 문제가 다시 머리를 치켜든 것이다. 전자는 없던 문제를 정부가 일으켰고, 후자는 있던 문제를 정부가 덮으려다 실패했다.
당면한 경제문제 중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였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직접 늘리겠다고 했다. 2018년엔 아예 일자리 30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조금이나마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 안다. 고용은 여러 거시경제 활동의 결과에 의해 정해지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선 고용을 파생 변수이자 결과 지표로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조금이나마 통제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을 결정하기도 전에 먼저 고용 목표를 내세웠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를 국민에게 약속한 꼴이 된다. 만약 그 숫자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원인 때문에 고용량이 목표에 이르지 못해도 비난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단지 용감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최저임금도 대폭 늘렸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고용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다.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누가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고용량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정부가 굳이 고용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웠다. 왜 굳이 상치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일까?
심하게 말하면 만용에 가까웠다. 고용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목표로 제시하고, 자기들이 조종하는 최저임금은 대폭 올렸으니, 만약 고용이 무슨 이유에서든 부진하면 모든 책임이 정부 탓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런 무모한 용기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 한국 경제가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이를 조장한 과거 정부 정책, 이를 지탱해주는 과잉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이러면 일자리가 늘기 힘들다.
그런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기세 좋게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엔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예를 몇개만 들자.
가계부채는 연 8% 증가 선에서 막겠다고 저 멀리 선을 그었다. 명목소득이 5% 증가하는 한국에서 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도록 놔두겠다는 말이다. 현상유지 정책이다. 그러면서도 일을 하는 척은 해야 하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출을 막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은행이 정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기껏해야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70%가 넘는 대출 비율이 너무 높지 않게 좀 챙겨보겠단다. 다른 나라에선 이게 30%만 넘어도 위험한 대출로 친다. 한국 가계는 모두들 아무도 모르는 쌈짓돈이 따로 있나 보다.
아파트값 상승은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 다주택자만 양도세를 차등과세하겠다고 했다. 아무려나 양도세는 매매차익이 생겨야 세금 낼 돈이라도 생긴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나 쓸모 있는 임시 정책에 불과한데 그걸 주 무기로 쓰겠단다.
누가 실수요자이고 누가 투기수요자인지를 자기들은 척 보면 안단다. 그런데 나는 그 투기수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실수요도 뭔지 모르겠다.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이다. 사용가치도 있지만 자산가치도 있다. 집을 사는 사람치고 그 주택의 자산가치에 무심한 사람은 없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 관료만이 갖고 있다.
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엔 그렇게도 과감한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미봉책 남발에 급급할까? 내 생각엔 정부가 쉽고 생색 나는 일부터 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인내를 부탁해야 하는 일은 피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늪에 빠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0666.html#csidx57ea6529dd15402a882e98b793176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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