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설비투자 지수도 올해 3월 기준 5년 11개월만에 최저로 찍고 출산률마저 0.98명으로 최하를 내리 찍었다

걱정인건 이게 바닥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다

실업률 4.4% 청년 실업률 11.5% 우리나라 실업률은 다른나라와 조금 다르게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구직하지 못함에 있다 주 1시간이라도 일을 한다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도 취업을 안하면 그건 취업의사가 없다 판단하고 실업률에 넣지 않는다 당연 학생,

군인, 주부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실체는 더 어마어마 하겠찌 2배 반쯤 더 되려나 ? 출산률 또한 7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07년도 잠깐 오르는듯 하다 내리 내리막, 1명 이하로 내려갔다

큰 문제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생각해 보다 이랬을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본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은 54조, 출산장려예산 연 20조 그래 80조가까이 된다 (그래 반올림) 올해예산은 

포함안시켰으니 더 올라갔겠지 

1. 실업

실업자에게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건 의미가 없다 무분별하게 공무원 수 늘리는것도 국가발전에 큰 기여가 없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게 옳으며 그 시장은 이익을 실현을 통해 세수와 소득을 만드는게 정상이다

그렇다면 4대보험 기준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연봉이나 연령대, 혹 출산예정 및 출산후 얼마동안 대상자에게

그냥 주는게 낫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으로 사업주가 횡령 및 배임이 어려우며 (물론 머리쓰면 그것도 타먹지

이는 엄벌로 다스린다) 근로자에게는 실질 유효수효가 생김으로 소비에 큰 도움이 줄게 분명하다 그돈이면 진짜

년 200만원 50만명에게 지급해도 1조다 무슨말이냐면 이게 500만명 1년동안 그렇게 줘도 10조 란 뜻이다

얼레 ? 지금까지 80조 썼는데 ??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그중 근로자는 2017년 기준 657만명이다 

저 근로자 수가 통계에 잡혔다는건 그래도 세금을 내는 인원을 말하는거다 저중 기준을 나눠 지급하면 

10조면 1년 쓴다는거다 물론 이를 받으려면 국가에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지급한다

2. 출산

이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2차세계대전 당시 남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덕에 군수품 생산은 여성들이 시작했고

여전히 그중 갈등은 육아였으며 이를 대책으로 탁아소가 생겨났다 탁아소는 공장바로 옆에 있었으며 어차피 생계

를 이어나가야 했던 여성들은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었다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다 좋다 

단 문제는 현재에 맡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는 민간부분이라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출산률을 해결하고자 하고 덩달아 생산성 까지 올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한다 이를 공립으로 짓자고

말하면 현재 민간 보육시절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둘 시범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에

지원금으로 운영시간을 대폭 연장시켜야 한다 단, 사립 유치원은 지원에 배제시키고 사립유치원 자가 국공립

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사립유치원은 그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 된다 유치원 운영시간

을 10시(이건 좀 심했지만)까지만 만들어도 출산률은 상당히 올라갈거다 심지어 고용률도 올라가겠지

사실 유치원 예산도 한해 2조 가까이 들어간다 10년 평균 한해 35만명 정도 태어나니 이걸 합치면 350만명 

연 400만원 년 14조 예산, 얼레 ? 출산장려예산 20조 하고 유치원 지원비 2조 합치면 22조네 ?

3. 경제(산업설비투자 중심)

일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출산하면 아이를 돌봐준다 이정책 으로 나빠질 부분이 있을까 ? 그 말많은 내수시장

유효수효의 증가로 소비는 당연히 활성화 될것이고 (그 돈까지 저축하는 사람은 사기캐릭)육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면 당연히 능률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 양극화를 줄여주는것 방법이기도 하다 대놓고 특수직종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줘도 된다 제조업 이런데

지급하면 더 좋지 우린 제조업 중심이니깐, 일자리 파이가 당장 커지지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근로장려가 될거라 생각한다 그럼 애초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릴 이유도 없고 52시간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

수출중심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내수시장 가즈아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것도 아니다 

사실 이미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분은 깍을 수 없다 단, 52시간 조절과 고용유연화는 필요하다

고용유연화 말만 나오면 대기업 노조들이 난리를 친다 이게 뭔뜻이냐면 너 해고가 빠르단 뜻이다 갑자기

이말이 싫어지는거 안다 그런데 그뜻은 너 고용도 빠르다는 뜻이다 사업주가 괴물이라 생각지 말자

어느 사업주가 생산성 높은 직원을 밀어내겠나 ?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도 사라져야 하듯 자기 일에 적성이

안맞거나 못하는 사람또한 나가야 한다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휘해 더 좋은 성과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예산만 딱딱 계산기 두들겨 되는일이 아닌건 안다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하지만 지금까지 쏟아붓고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함에 있어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