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다 잇네......

lecard 작성일 19.05.29 13:20:54
댓글 12조회 2,018추천 15

일단 민주주의는 다른 주의들(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등) 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임.

 

다른 주의들은 보통 ~ism이 붙는데 민주주의는 그냥 데모크라시임.

 

왜 그러냐 하면 ....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특정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할지, 그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지에 대한 룰을 의미하는 거에 가까움.

 

그러면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자본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임.

 

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권자(국민)의 민의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유연성과 적시성, 그리고 적합성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절차를 채택하는 거임.

 

그래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말은 성립 자체가 안됨. 방종을 억압할 수는 있어도......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회계약론에서 기원하였는데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가 성립하기 전 인간 사회의 양상은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이고 때문에 때문에 자유 이전에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음.

 

때문에 인간들은 사회계약을 맺고 룰을 정해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권, 존엄성, 생명권 등등)을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약속함

(다소 러프하게 쓰긴 했는데 대충 이런 흐름.....)

 

그런데 사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평등하다는 거.... 너의 인권 존엄성 생명권 만큼이나 나의 인권 존엄성 생명권도 중요하다... 라는 거....

 

오늘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지(헌법), 이 가치를 위해 어떤 제도와 법을 구비해야 할지(입법부), 그 법을 어떻게 해야 잘 집행하고 헌법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을지(행정부), 이러한 가치를 어기는 구성원을 어떻게 처벌할 지(사법부) 3권 분립의 형태로 구성되는 거임.

 

참고로 왜 삼권분립이냐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구성원들은 통치자이지 주권자가 아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결코 이양될 수 없으며 통치자들은 주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대신 주권은 포기하는 게 되는 거임.

 

통치자가 주권을 가지면 그게 왕국이지 민국인가.....

 

 

자유민주주의로 넘어가서....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반공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

 

그보다는 개인의 자유(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의미임.

 

반공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국가주의에 가까운 이념이고 실제로도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으로 운영되온 역사가 있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랑 전체주의는 상극에 가까운 이념이고......

 

사실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없는게 인간임. 사회계약이 생기기 전 인간 세상은 투쟁과 폭력만이 존재하는 사회였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유로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매일 매일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적일 수 밖에 없음.

 

때문에 오히려 제도와 룰이라는 틀 안에서 인간이 자유로이 자신의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잇게 되는 거임.

 

이게 바로 자유와 방종의 차이인데...... 방종은 룰 자체가 없는 거라면 자유는 정해진 룰(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룰. 더 쉬운 말로는 헌법)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로이 영위하는 거임.

 

때문에 민주주의가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말은 성립 자체가 안되는 거임. 저 밑에 타죽어야 마땅한 인간은 자유랑 방종도 구분 못하는 모지리인 거고....

 

결국 그 모지리가 말하는 자유는 룰 자체를 깨고 지 꼴리는대로 하고 싶다는 건데 그건 자유도 뭣도 아니고 그냥 방종임.

 

덧1. 그나저나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법과 제도로써 보호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 자유민주주의 덕분에 온 동네서 분탕질 해대고 입으로 똥을 싸대도 처벌 안받는다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덧2. 민주주의 이름 붙었다고 다 민주주의인가....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얼간이는 어느 나라에서 온 건가.

 

lecard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