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와 미국의 향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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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료된 협정을 다시 되살릴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당장은 미국이 한국보고 지소미아 되살리라고 압박해도 한국으로선 뭘 할게 없고, 따라서 아마 압박하지도 않을 거임. 종료결정에 대해 불평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지소미아를 재개하기 위해선 재협상을 해야 함.
재협상을 하려면 일본이 재협상 하자고 나서야 함.
따라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압박해야 할 대상은 일본정부가 됨. 한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지소미아 다시 만들어내라고 압박하는거.
압박할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압박하게 된다면 그 대상에 일본은 분명히 포함된다는 것.
지금까지 일본은 현 상황을 둘러싼 우리 외교적 접촉에 무반응이었음.
그런데 지소미아 재협상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게 되면 비로소 대화창구가 열리게 될 것임.
받고 싶은게 있다면 그 쪽도 이쪽에 뭔가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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