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감히 영감님에게... 검사를 협박하면 겪는 일

술이너울 작성일 19.10.2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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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8/5556281_22815.html

 

 

현직 검사 협박 범행에 검찰 과잉 수사·처벌 논란

영장 없는 '긴급체포'에 법정 최고형 구형
조직·마약 범죄 전담하는 경찰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해 검거

현직 검사에게 '당신의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한 남성.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한밤중에 집에서 긴급체포돼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 그러나 이 남성은 '검사님'을 잘못 건드렸다는 괘씸죄 탓에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직적이었다.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경찰의 광역수사대가 전면에 나서고 일개 협박범을 잡는 데 강력범죄 전담팀 1개 반이 몽땅 투입됐다. 긴급체포 요건에도 못 미치는 '협박'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압수색까지 벌였다. 마약 검사를 강요하는가 하면 구속 기간 내내 면회나 편지조차 금지된 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됐다. 이 남성에게는 '협박'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고, 결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협박 범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구형과 선고 형량이 높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취재했다. 

 

 

// 새 중의 새는, 검새네요.. 이정도면 엽게 올려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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