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이유

일루젼 작성일 20.01.05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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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조금 더 지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인데

이쯤에서 한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이유'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본이 일제시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배상판결에 반발하여

한국에게 반도체 관련 전략물자 세 가지에 대한 수출을 규제를 실시하면서 발단이 되었죠.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일본불매운동이 시작되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더 많아지고 있다... and,

 

 

한편으로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고자

비용을 더 들여 소재산업에 대한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했구요.

최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듯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건들일 것이고,

 

 

한편 곰곰히 생각해보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덕분에

한국은 소재 국산화라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제와 실물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완성품으로는 한국이 반도체를 정말 많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점도 사실인데

한편으로 관련 장비산업이나 소재산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본다면

왠만한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부분에 해당하구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반도체 생산으로 모든 돈을 벌어들이는 것 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를 팔아서 만들어지는 이익이 이러한 생산체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구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헛발질 없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글로벌 체인을 무시하고 "소재산업에서부터 장비, 완성품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에서 모두 해버리겠다."

즉, 반도체 생산의 수직계열화를 한 나라 안에서 구축하겠다고 말한다면

어그로를 잔뜩 끈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이 할 수 있는 온갖 규제를 죄다 맞았을 것입니다.

 

즉, 일본이 먼저 반도체 소재로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그동안 국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도 우리혼자 다 해먹고 소재 산업도 우리혼자 다 해먹고

장비업체도 우리혼자 국내에서 다 해먹겠다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발표해도

오히려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정말 어떻게 될까 싶어 걱정하던 해외에서

다 용인해줬다는 소립니다.

 

거꾸로 반도체 관련 R&D센터가 국내에 들어오겠다고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는 아예

한국에 생산라인 들여놓겠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아직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지는 않는 등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덕분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수직계열화도 성공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무시해버리고 국내에 온갖 관련 산업을 다 들여놓는 불멸의 명성을 얻은 셈입니다

 

참으로 일본의 아베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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