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nemt_srl=598368720 

인터넷 선거운동에서의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말과 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현수막 등 시설물에 따른 법령에 따르면 

특정정당 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애국단체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이든 자유당이든 친일매국행위나 또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국회의원 국산화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디에 있나?

지금 막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

구성원은?

일단 나혼자고 인터넷에서 모여서 하려고 한다

콜

무슨 문제 있으면 연락 주겠다

요약

1. 인터넷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짤을 퍼날해도 무방하다

2. 현수막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특정정당 특정인 비방 의도 없음으로 문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