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 대한 글이 있어서 생각하는 바를 같이 고민하려고 씁니다.

제가 일하는 전산 쪽에서 처음 프리랜서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전산 자체가 희귀했고, 거기에 전문가이니 당연히 급여나 대우가 좋았지요.

지금은 어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측면에서는 인력돌려 막기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급여가 높으니 정규직보다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계약직이라서 없어져야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직업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할 급여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몰아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자생존의 환경에서 선택권이 없는 약자들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내몰리는 현상이 문제이지요.

근본원인은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힘의 불균형과 시장논리 - 다른 좋은 말로는 경쟁력 확보-때문에

비기득권끼리 적은 먹이가지고 싸우게 되고 - 근로자가 정직원, 계약직, 임시직 으로 나눔-

약자가 점점 밑으로 밑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장논리를 없앤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세계화가 된 사회에서 굶어죽기 딱 알맞다 생각합니다.

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저는 회색이라 세파에 꾿꾿이 소나무처럼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ㅎㅎ

방법은 기득권에게 대응 할 수 있게 약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갑질하는 회사에서 자신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먹고살 수 있다면-

약자에게는 회사에 남아있를 상황과, 때려치고 다른 일을 알아볼 상황을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그는 강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하면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프리랜서가 급여가 높으니

신입이 3~4년 하고는 프리랜서로 돌아서고,

회사는 어떻게든 능력있는 신입이 정규직으로 있게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 근데 잘 안되네요.

즉 시장논리에 직접 개입보다는 약자인 직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이 들어갑니다.

만약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된다면, 약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기업의 갑질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요.

생산활동의 주체인 가계, 기업, 국가에서

기업과 가계는 거의 절대적으로 기업이 유리하니, 그 힘의 불균형을 국가가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국가는 가계가 선거로 뽑지요.

이재명지사 정책도 김경수 지사 재난기본소득도,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 청신호라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 때는 기본 소득이 주 정책이길 바랍니다.

이상 아시는 이야기를 다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