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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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 더 이상은 경기도 재원이 없다는 군요.
경기도 가용 예산 탈탈 털어서 일인당 10만원 지급이랍니다. 지자체 예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써야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하면 일인당 10만원 줄 수 있답니다. 가구원 중 누구든 대표로 와서 가구원들 것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군요. 지급받은 후 삼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구요. 개개인의 복지라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초점을 둔 정책이군요. 동네 작은 가게들에 가서 돈 쓰라는 정책이네요.
지속적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일회성이고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경제정책성격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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