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00616n08317

기본소득은 결국 증세 정책으로 이어질 겁니다.

기사의 글에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겠나"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걷자. 많이 걷으면  5000만등에게도 유용할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언제나 증세는 조세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기존의 세금이란 것이 받는 것이 없이 낸다는 의미가 강했고,

더 내는 사람이야 당연히 반대하고, 기존 세금을 안내는 시민이야 솔직히 남의 일이었지요.

기저에는 어떻게든 세금을 안내려는 마음이 깔려 있고요.

결국 어느정도 저소득층의 무관심하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소리가 높아지고 

이것이 강력한 조세저항의 근본 원인이지요.

기본 소득이 정착되면 재미있게 변할 겁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고소득층은 더 낼 겁니다.

-- 아 여기서 고소득층은 기업 포함입니다. 개인이 벌어도 기업보다는 ...

예전에는 증세에 대해 고소득층의 목소리 하나 였다면,

기본 소득 후에는 찬성하는 저소득층과 반대하는 고소득층 두 목소리가 나오겠지요.

기존에 무관심 아니 세금은 부정적이란 시각을 가진 저소득층이 목소리를 높힐 겁니다.

절충점이 찾아질 테고,

최소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청년들이 벽을 느끼는 세태가 조금은 개선되겠지요.

불경기때 세금 걷어 기업에게 몰아주는 정책보다는

훨씬 현명한 정책같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빵값 주는게 틀린 건가요?

홍남기 부총리에게 다시 되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