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 짱공아재가 느낀 현정권 부동산 정책관련 넋두리..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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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노동, 여성정책 등 몇몇 정책에 대해선 무능력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금수저도 아닌 흙 수저이고 무주택 전세살이중이라 오롯이 우리 노력만으로 서울에 집 한 체 장만하기 위해 많은 것을 미루고 살아온 관점에서 이번 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제 지인들의 생각도 참고하여 끄적여 봅니다.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집값 잡겠다고 얘기는 하나 실질적으론 수요공급, 시장경제 원리, 비슷한 선진국 들 수도권 대비 평균 집값 추이를 비추어 봤을 때 최근 상승 이전 기준으로 봐도 비슷한 경제 규모 대비 주요국 대도시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집값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의 전세제도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공급된 아파트 질적 여부를 떠나서 지속적 공급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정권의 목표는 강남, 수도권 집값 안정, 하락 유도." 더 이상 부동산, 부동산 투기로서 돈을 벌게 할 수 없게 하겠다" 라는 건데(심지어 대통령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죠..-_-)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판국에 경제에 타격 올 수밖에 없는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한다?
투기로서 돈을 벌수 없다? 글쎄요..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의문입니다.
어차피 현금부자들은 양도세, 종부세 물고도 노른자 나오면 줍줍합니다.
또한 집값 하락. 안정을 유도한다는데 그럴 가능성도 적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부든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 대비 과도한 상승을 지연, 안정화 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거라 보는데요.
과연 정부 관료들이 모를까요? 그냥 언플이죠 애초에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을 내놨다가 지지율 하락하고 얻어맞아
관료들 쪼아대니 계속 땜방식 대책으로 일관.. 보수언론은 원래부터 지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니 그들의 개소리는 차치하고서도 실질적인 정부의 전략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거죠. 그리 잡겠다 든 수도권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도 저도 아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 정말 부동산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학습효과가 없거나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작자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 차익실현하고 빠진 이들. 늦은 타이밍의 규제.
- 투기꾼 잡겠다며 중산층으로 진입 가능할 실수요자까지 대출을 막아 진입 사다리 걷어참.
맞벌이 투잡 쓰리잡 뛰며 집사려고 꿈을 꾸는 수도권 3~40대 희망을 짓밟음.
- 현실감 없는 소득기준 책정으로 인해 청약, 분양 시장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무주택 금수저 자제들과 공무원 부부.(제 주변 실제사례임)
어차피 소득낮으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입,청약은 그림의 떡.
- 대통령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감.
- 언론 탓, 야당 탓은 그만... 아니 계속하시던가.. 과거 트라우마로 인한 이도 저도 아닌 정책도 결국 본인들 선택. 오히려 초반 강한 정책 밀고 나갔어야죠. 저도 최경환 겁나 싫어요..
- 결과적으로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욱 부자로.
- 이런 정책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노림수(증세 명분?)가 있는 건지?
최근 2~3년간 폭등한 시세가 아니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실 수요자들은 부모가 부자이거나 상위 1~2프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는 집장만 위해 출산 늦추며 맞벌이,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 모으고 대출받아 집장만 하려는 3~40대 무주택자분들이 대다수이고
이들은 어느 정도 중위소득 이상이라 대출 상환능력도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도 갭투자자들 막겠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소득기준 책정으로 이들의 대출, 청약 기회까지 막아버렸고 특히 맞벌이 급여 생활자들의 경우엔 벌이만큼 세금을 원친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청, 분양, 매매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죠.
안 그래도 온갖 규제로 인해 치열한 청약 시장에 진입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오히려 소득을 줄여야 할까요?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해봐도 지금 정책의 가장 큰 수요자들은 소득제한을 피해 갈 수 있는 현금부자 부모를 둔 사회 초년생 부부. 육아휴직 기간 유연한 맞벌이 공무원, 공기업 그룹들,백수이나 부모 재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청약,매매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아이러니죠.
어차피 소득이 낮으면 서울 아파트 엄두도 못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줍줍할까요? 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은걸 보면 추측할수는 있죠.
- 뒷북 종부세, 양도세 강화
과거 지지율 트라우마인지 관료 자신들의 이익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전문 투기꾼들, 현금부자들은 이익실현한 뒤인데...
뒷북 종부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대선 다가오고 어느 정권에 따라서 또 바뀔 정책이라 정권 초기가 아니면
의미 없는 정책이거늘.. 혹시 자신들이 재집권할 거라 확신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걸까요?
-가장큰 실패요인.. 대안? -
지금 시점에서 대안을 말해봤자 의미는 없을 겁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초에 정권 초반 부터 종부세 과감하게 때리고 제가 싫어했던 명바기처럼 그 의도는 불순하나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 주택 공급 늘리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집 살 수 있게끔 대출은 열어줬어야 합니다.
요 몇 년간 찔끔찔끔 싸지르는 현 정책들 이미 진작에 했어야죠.
것도 아니면 노통 때 현 미통당반대와 헌제 위헌 결정으로 못 이룬 수도 이전인 만큼은 아니라도 추가 행정수도 지방 분배 다시 추진해보시던가..
허튼대 쓸 돈으로 수도권 지역 매입해서 공공아파트라도 더 확충하던가..
것도 아니면 최후 방법으로 그린벨트라도 풀던가..
이런 걸 정권 초중반에라도 했으면 최소한 납득은 갔을 겁니다. 이미 늦을 데로 늦었어요.
뭐 다음 정권은 이미 따논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단언컨데 이딴식이면 적어도 수도권 3,40대들 꽤 등돌릴겁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익절한 사람들. 늦게 타서 손절할까 봐 존버 할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있죠.
그럼 정부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중에 하나 아닐까요?
1. 좋게 봐서 대통령 및 당은 그 의도는 순수하나 관료, 공무원들에게 놀아나고 있다.
2. 세금을 걷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3. 서민은 서민답게 우리 자식들 부 축적을 위한 리그에 들어와서 경쟁하려 하지 말라는 시그널.
4. 부동산은 안정화 시키고 싶으나 현실감각 제로. 총체적 무능력 때문이다.
언론 탓, 전 정권 탓하는 거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독재 정권이 장기집권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은 규제 만든다고 정부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지. 지금 지지율 급속하게 빠지는 거 중도층+현 정권 밀어준 3~40대 들이란 걸 망각하는 건지 호구 취급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변 지인들만 봐도 부동산 정책은 쉴드 칠 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현정권이 잘하길 바래왔던 지지자로서 답답하고 큰 실망감에 마음에 두서없이 끄적여 봤습니다..
그나마 적폐 청산, 검찰, 법원 개혁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마저 지지부진하게 끝나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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