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길 다들 이렇게 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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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니까
구입시 집값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까지는 매각시 인정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매각수익은 세금으로 다 걷어버리면 됩니다.
즉 재산권은 보호하면서도 주택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값의 등락은 집주인의 노력보다 정책이나 주변의 개발, 수요공급등에 의해 변동하므로 이렇게 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래도 오르면, 감가상각 감안해서 물가상승률 반영 안하고 구입시 주택가격만 보존해주고요. 실거주자는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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