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부동산 관련해

토론이 아닌 그냥 물고뜯고만 있어

덧글을 남길까 하다가

글이 길어져서 게시글로 남깁니다.

아래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제 의견만이 진리고

남들의 의견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명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욕설이나 비꼼이 아니라요.

이 글에서까지도

원색적인 비난과 일방적인 매도를 한다면....

그럼 본인들도

본인들이 욕하는 사람과 다를바가 없게 됩니다.

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는

"의도와 취지가 좋다고 전부가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문통 존경합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부터 지금 가는 길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또 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자에 대한 전에 없던 예우나,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려는 자세,

선구적인 K방역 등

인정할 부분,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8대, 19대때 모두 그분에게 투표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 없듯이...

부동산 정책은 현재 정부의 의도와는

결과적으로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안을 만들거나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기 위해 참모가, 장관이,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취지가 좋다고

모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인 사례로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상대방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지는 경우같은 게 있겠죠.

A는 인종차별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친해지고자 하는 행동이었지만

B로서는 엄청나게 불쾌한 사례같은 건 많이 알고 계시겠죠.

C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마 D는 그것 때문에 상처입기도 하구요.

E는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F는 그게 성적 수치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케이스바이 케이스겠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의 핵심은, 

세상 모든게, 의도와 취지가 선하다고

결과까지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개인적 사례였다면 사회제도의 사례도 있죠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열광한 이유가 탄압받고 수탈당하고 독재를 옹호해서였나요?

사회주의의 취지와 의도만 놓고 보면 사실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론이 실제에 적용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리고 많은 비판과 함께 사라져갔구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잘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던 

의도와 취지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부동산만큼은

정책 발표 할 때마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레기들과 여론의 몰아가기가 있었고

반대파들의 저항도 있었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제가 대통령더러 물러나라고 하거나

민주당 꺼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의도대로 취지대로 되고 있지 않기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피해를 입었기에...

개인적으로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정권이 싸질러놓은 똥때문에 오르는거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말에도

반은 동의도 하지만, 반은 아닙니다.

분명 전정권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책 발표로 인해 오른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우상향이 아니라

정책발표시기와 맞물린 계단식 상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니가 대안이 있냐"

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제가 대통령을 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되었겠죠.

사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

여기까지 읽은 사람도 없겠구나 싶겠지만,

그래도 하고싶었던 얘기들을 요약해보면

1. 의도와 취지가 옳다고 결과까지 옳은 건 아닐 수 있다.

2. 물론 의도와 취지가 좋았던 만큼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

3. 그렇다고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좀 그렇다.

4. 그 결과로 인해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다. 

   다만 그 정책의 영향을 받은 입장으로 속상하다는 얘기이다. 분명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5. 정부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임기응변식의 정책발표가 많았고, 결과가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갔던 경향이 크다.

6. 지금까지의 말이 전부 진리고 옳다는 얘기 아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고, 상식적인 반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7. 그러니 적어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몰아붙이지는 말자. 

8. 근데... 그래도 왠지... 컨셉충이니, 일베니, 착한척하느니, 뭔 개소리를 이리 장황하게 늘어놨느니 

  이런 댓글이 더 많이 달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