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지식이 짧아서 최근정책으로 생각한것 죄송합니다.
1. 거래세 증가에 따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래세 증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2년내 재거래에 집값이 오른것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했습니다.
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어서 2년내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세금이 아까워서 못나간다는 것은 이득을 크게 보고 싶은데 아깝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실거주 목적을 구매한 집이 가격이 오른거면 그냥 운으로 번 돈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깝겠죠.
1-2년 사이 그 세금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아까울 정도로 큰돈이 올랐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걸 위해 정책이 이루어져야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과잉지역 대출제한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님 집 구매일을 오해까지 했습니다.
그럼 3년전에 비해 오른집 값 + 규제지역 대출한도 제한으로 집을 이젠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집값이 오른거 문제맞습니다.
저도 집값이 안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라도 물가에 맞게 올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희나라 사람들이 인서울에 다들 목숨을 거셔서 서울 집값이 안오르긴 힘들죠.
실거주자가 구매를 원할때 대출이 줄은건 아쉽죠.
하지만 집값을 잡을려면 언젠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과잉을 막아야하는데 대출을 해줘서 살수있게 해주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싸게 팔까요?
안팔겁니다.
전 그들이 가진 집들이 안팔려야 가격이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갭투자로 산 그들이 지쳐서 집을 내놓을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대출을 해줘서 구매를 할수있게 해준다면 그들은 아마 계속 가격을 내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2년에 이루어 지지도 않을꺼고 오래 걸릴겁니다.
하지만 해야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과잉지역에 다주택 보유자에게 님 말씀대로 보유세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티기를 못할 정도로 과하게요.
바로 어마어마하게 올리면 안되겠지만 차츰차츰 올려서 다주택 보유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잉지역 아닌곳도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투기꾼들은 항상 과잉지역이 생기면 다른곳을 과잉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구요.
3.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나와야 한다.
나와야죠. 근데 지금 가격에 나오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차익실현하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쁜맘이지만 이들이 손해를 봤으면 하네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보유세는 올리고 모두들 구매를 안해줘서
이들이 파산을 했으면하는게 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