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조국의 차이

코카코로나 작성일 20.09.13 18:25:14 수정일 20.09.13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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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009111354155485?fbclid=IwAR2T8mNffebRY-8jrNYYWhvlkyABr5aoxis4ulJZ7OQcPzY1V6OwsV-DKuM 

 

  1.  
  2. 1. 사건 경중판단 상이
  3. 추 장관 아들 서씨는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됐는데, 국방부는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군(軍) 관계자는 "서씨 입장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쓴 후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군무이탈로 의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하지만 청탁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이건 패스 ) 

 

2. 조국 학습효과

조 전 장관 사건이 있은 후 꼬박 1년이 지난 현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들도 있지만, 조 전 장관 및 가족들을 둘러싼 잘못된 기사 및 정보들도 많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일종의 '학습효과'라는 것이 생겼고, 이번 추 장관 사건 때 이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은 수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 사건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관망하면서 사실관계도 따져본 후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3. 정치지형 변화 및 이벤트 여부 

( 이건 별로 공감 안가서 패스 ) 

 

4. 달라진 검찰

최근 추 장관 사건에선 검찰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얼마전 추 장관 관련 사건의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검찰의 발언이 눈에 띌 뿐이었다. 이는 우선 추 장관 및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경중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연이은 인사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바뀐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청와대 및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윤석열 사단이 해체되고, 추 장관이 중용한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여기에 추 장관 취임 후 절제된 수사를 강조하는 등 검찰 내부의 변화된 기조도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번,4번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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