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혹은

북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전자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못하고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후자의 경우만 생각하는 것 같음. 

하지만 전자의 경우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어느쪽 견해가 옳은지는 확실히 모름.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후자의 견해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태도를 바꾸겠다는 수동적인 전략임. 

이러한 전략은 안정을 취하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적합함. 

상대도 이러한 전략을 취한다면 현상은 유지됨.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을 취할 때에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여 얻는 이점, 즉 현상유지에 관하여 현상이 어떠한지 고려해야함. 현상이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현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년마다 주기적으로 북의 도발 등에 의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런 현상을 유지하고 싶을 때, 후자의 전략을 취하는 것임. 

아마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임. 모두가 개선을 바랄 것임. 

따라서 후자의 전략은 적절치 않음. 

개선은 현 상황의 변화에 속하고, 변화를 위한 전략은 세가지가 있음. 

첫째, 이대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저절로 바뀌길 기대하는 전략.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자의 전략으로, 정부가 아무런 능동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북한이 저절로 변할 때까지 손놓고 있는 것임. 

둘째,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하는 전략. 하지만 압박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미국과 공조하여 지난 수년간 그 한계까지 압박해오고 있음. 여기서 더 압박하려면 북한에 전쟁을 거는 것 밖에 없는데, 그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임. 비록 남북 정상이 회담하고 북미정상이 회담하였지만 압박을 풀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음. 그 동안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 

즉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 

셋째,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고 관계개선하는 방법 

이 방법은 아직까지 실행된 적이 없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임. 

첫째는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먹하는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실해짐. 

그렇다면 해 볼 수 있는 전략은 셋째 밖에 없음. 

때문에 나는 지금의 북한의 소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종전을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함. 북한이 이런 소행을 하므로 북한과 대립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은, 지금처럼 수년마다 한번씩 사람이 죽고 다치는 현상을 유지하자는 주장밖에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