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의 문제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1.15 14:07:48 수정일 20.11.15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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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부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음. 

예를 들어 현재 사회에 유통되지 않는 새로운 금을 얻으려면, 금광에 들어가서 금광석을 채굴하여 가공해야 금을 얻을 수 있음. 

 

연필을 만들려면 흑연과 나무를 채집하여 가공해야 하고, 머리를 이발하는 서비스에는 미용사의 노동력이 투입됨. 

 

모든 재화와 용역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음.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생겨남. 

 

따라서 내가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가능함. 

 

첫째, 내가 직접 그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낸다. 

둘째, 내가 그 재화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한다. 

셋째, 다른 사람이 가진 재화나 용역을 빼앗는다.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지면서 화폐가 두번째 방법의 매개수단으로 등장했고

 

그 과정에서 화폐를 이용하여 세번째 방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경제활동이 너무 복잡해져서 때로는 두번째와 세번째를 쉽게 구분하기도 어려워졌음. 

 

가령 이런 경우가 가능함. 

 

A와 B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참여해서 1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생산해냈음. 

 

실제로는 A는 이 협력 중 20%의 노력을 했고 B는 이 협력 중 80%의 노력을 했음. 

 

하지만 그 기여한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서, A는 40원을 나누어 가지고 B는 60원을 나누어 가짐. 

 

이 경우 A는 B가 가졌어야 할 20원의 가치를 B로부터 빼앗은 셈이 됨. 

 

이것은 비교적 단순한 예시에 속함. 

가령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겠음. 

 

2억에 구매한 부동산의 가치가 5억으로 치솟았음. 

 

구매자는 3억의 이익을 보았음. 

3억은 화폐이므로, 이 3억의 이익은 3억원어치의 재화와 용역으로 바꿀 수 있음.

 

앞서 말했듯이 재화와 용역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했음. 

 

1. 이익을 본 사람이 3억원 어치의 재화와 용역을 직접 생산했나? 

2. 자신이 생산한 3억원어치의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여 3억을 얻었나? 

 

두가지가 아니면 3번일 수 밖에 없음. 3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거임. 

 

누구로부터 빼앗았을까? 

앞서 말했듯이 재화와 용역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므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화와 용역이 3억의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임. 

누군가는 1원을 뺏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0원어치를 뺏겼을 수도 있음. 

 

직접적으로 빼앗기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한 것, 자신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남. 혹은 급료인상에 비해 물가인상이 더 높은 형태로 나타남. 

 

집값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는게 당연한 일일까. 

10년 일하면 집을 살만큼의 돈을 받던 상태에서 착취당하면 10년 일해도 집을 못살만큼의 돈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화폐는 교환의 매개일 뿐이므로, 100만원을 받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내가 착취당하지 않은 것이 아님. 그것은 눈속임임. 

 

우리 사회 생산현장에는 수많은 하청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서비스업종도 마찬가지임. 이들이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임. 

 

왜 사람들이 대기업 근무를 선호하는가? 이들은 착취당하지 않거나 덜 당하기 때문임. 덜 착취 당하기 위해 기를 쓰고 남들보다 높은 학업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도 할 수 있음. 

 

이 구조를 바꿔야지, 덜 착취당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덜 착취당하는 위치에 섰다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님.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이익은 죄다 이런 것임.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1번이나 2번에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3번에 해당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를 투기라고 부르고, 죄악시하는 것임. 

 

반면에 생산에 기여하는 자본투입을 

투자라고 부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음. 

때문에 부연하자면

 

시세로 존재하는 한은 착취가 실제 일어난 것은 아님. 

 

 

 

 

실제로 부동산을 팔았을때

 

 

 

 

 

 

발생한 시세차익 - 주택구입가x 물가상승반영분

이만큼이 사회로부터, 좋게 말해, 거저 얻은 것임. 

그만큼의 이익을 많은 사람들이 잘게 쪼개어 손해를 본거라고 생각하면 됨.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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