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력이 쇠퇴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천연자원은 부족하고 인적 자원 밖에 없는 나라라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번 쓴 것 같지만 또 씁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사회는 일자리간의 격차가 심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면 하청기업에 취직한 사람보다 더 좋은 근무여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일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모두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을 들이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해외 어학연수에 해외 유학, 대학원…

정상적인 사회라면 대다수의 구성원은 성인이 될 무렵에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20대 안에 짝을 찾아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학 이후의 공부는 전문분야의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각 분야 종사자와 학자,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대학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스펙쌓기의 한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돈을 벌기는 커녕 돈을 쓰거나 빚을 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딜레이’가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래성이 거의 굳어져 버리는 늦은 나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혼인율도 떨어지고 혼인 시기도 늦어지면 출산율은 자연히 낮아질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일자리 간의 격차,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단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가속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격차에 대해서는, 하청의 재하청을 수차례 거치는 지금의 산업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관료들의 문제입니다. 얼마전 여기에서 삼성에 하청을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되어 있는 국책사업 관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부패입니다. 자유시장을 하려면 기업간의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더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투명하게 경쟁해서 정부 입찰을 따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불필요한 하청구조와 그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자들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런 구조에서는 일자리 격차는 필연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의해 저출산, 교육문제, 청년실업같은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할 병입니다.

저출산이라고 해서 저출산 대책,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대책 하는 식으로

지엽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교육의 문제는 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정부기관에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공정거래 감시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그렇게 하여 정부가 실제로 발로 뛰며 현장에서의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공정거래 감시기관의 부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정경제 3법이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 정부는 ‘공정’을 외쳐왔고, 그렇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 되었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리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 지지율 하락과 유관하다고 봅니다.

현행 헌법의 해석이 공정한 경쟁이나 정부의 필요한 시장개입을 가로막는다면 당연히 개헌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180석으로 안되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