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고 일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노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는 OECD DATA 입니다)
근로시간. . 역시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을 넘어서서 최상위권 국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주변나라들을 보니. 멕시코.코스타리카.러시아.그리스.칠레 등등이네요
그러면 노동생산성은 좋을까요?
안타갑게도 노동생산성은 좋지못합니다. 위에 가장 많이 일한다고 평가된 멕시코 그리스 칠레 등등의 국가가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네요 그래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수익을 덜낸다 라고 봐서
뭐야 한국인들 게으르네 할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노동에대해 자신이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준입니다.
즉 이 표는 오히려 우리나라사람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 “대가는 적게 받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급여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위의 수치 조차도 평균이기 때문에
고임금 노동자가 포함되어진 수치입니다. 그나저나 멕시코는.. 심각하네요 노동도 많이하는데 급여수준이 저러니생산성이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미없이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눈치보며 잔업)
일을 많이 해서 수당으로 돈을 벌거나
하는 일에대해서 거기에 적합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려주면 죽내마네 하는것은 아무래도 오랜시간 많은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시간단위로 돈을 주는데
시급이 올라가버리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무량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한다면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생산력은 증대 되겠네요
어림없죠. 2명이서 할 수 있는일을 1명이서 그정도로 한다면 1명에게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할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 표는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바로 패미들이 우리사회는 불평등하다고 부르짓는데 주로 활용하기 좋은 지표죠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에 거의 2.5배이상이며 압도적인 TOP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여자니깐 적게 주고에서 생긴일일까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UNDP의 성불평등지수로 10위로서
아시아에서는 1위를 하는 국가죠 (WFE 운운하는 사람도 있지만 UNDP를 강조한건 경제적인 불평등이 여기에 반영이라)
그러면 경제활동에서 남여간의 불평등지수가 낮음에도 임금차이가 나는것은 바로
기술직 전문직 고위험성 노동군에 여성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기술이 필요한 직장이나 고노동에
위험하거나 수당이 많은 직군에 여성근로자가 적은데. 여성이 취직을 많이 하면 생기는 수치죠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자들이 할 일에만 진출하고 주로 진출하는 서비스직의 임금수준이 낮아서
기술직 전문직에 많은 남성에 비해서 급여차이가 심각하게 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 직종의 임금을 올리거나 여성의 적극적인 전문기술직 진출이죠
다만 최대한 여성은 피해자여야만 하는 그 집단들은 그런것을 다 생략하고 저 표만 보고 말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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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준으로 높은 실업율을 보이는 나라는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이후 실업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OECD 나라의 실업율 평균이 하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코로나때대량으로 해고를 했다가 다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선이 있고
(곡선에서 유독 코로나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가는 나라들이 많고 OECD 통계조차 그러하죠)
최근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여서 고용자체가 어려워진 환경이라서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실업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실업율과 상관없이 1년이상 일을 하지 않을 수준의 실업률은 낮은편에
속합니다. 이부분은 우리나라가 일을 하면 할 곳은 많이 있다 (저퀄리티 직장까지 포함) 이라는 말 도 되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니트족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낮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옆에 있는 나라가 멕시코인것을 보면 일할 곳 자체는 많은데 그곳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듯합니다
청년실업률 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율은 OECD 기준으로만 본다면 높은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낮은것도
아닌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또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실업율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심하지 않는
점입니다. 콜롬비아가 여성실업율이. 아일랜드가 남성실업율(청년)이 높고 스페인같은 나라는 젊은사람 ⅓이 아예 실업자
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앞에 있는 나라들이 콜롬비아.브라질.멕시코.그리스
터키.코스타리카.칠레 등등 그다지 좋은 경제환경을 가진 나라들이 아니니깐요
대기업에 가도 고농도로 일을 하고 중소기업을 가면 임금이 짜고. 그러면 선택할 길은 자영업이겠죠
괜히 종착역은 치킨집이라고 하는것은 아니니
파트타임 직종에대한 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서 파트타임 직장에 대한 퍼센트가 작은편입니다.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든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고용율에 일본의 실업자는 상당히 낮은데 파트타임비율은 상당히 높은것으로 볼대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흔히 프리타(아르바이트만 해서 먹고사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체계의 문제점인 “용역""아웃소징""위탁업체" 즉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율이 상당히 높은편에 속합니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하는거보니 좋은 수치라 볼 수 없네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노인연령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인 비중으로 노인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령별 노동참가율 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노인의 노동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은 노인이 충분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거나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노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수치를 보며 노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있는 노동을 위해서 .근로시간보다는 업무효율을 높여야하며
-노동서비스 제공에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OECD에 걸맞는 수준의 급여수준을 개선해야 하며
-여성의 전문직과 기술직 고위험군에 대한 진출을 확대시켜야 하며
-노인의 복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