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분들께 제언

카이레스 작성일 21.04.01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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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 며칠 미세먼지에 고생들 많으시죠…ㅜ.ㅜ

화창한데 미세먼지로 창문을 꼭꼭 여미고 있으니 답답합니다(쭝꿔새리들 확마!)

 

곧 점심시간이고 오전 업무도 마물하고 눈팅하다

참 가슴에 와닿으면서도 우려스러운 글을 보게 되어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풀어봅니다.

 

요즘 중도층을 표방하시는 분들, 또는 나문지(나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 결론은 지지자 아니시죠?) 들이

문통과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실망했다며 이유로 꼽으시는 것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로 가격이 폭등했다!

그래서 실망했다!  국짐당을 선택하는게 옳은 것 같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 하시는데..

뭐 실망하실수 있죠.  

민주당이 절대선도 아니고, 당연히 국민이 정부와 정치인을 비토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짐당이 180석이 되었다면?

 

과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미래에 해결 될 초석이라도 닦았을까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폭등은 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주택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언론에서는 연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그런데 그것이 꼭 부동산 정책 때문일까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 처럼 무지막지한 폭등을 했을까요?

 

제가 최근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중개인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

아파트나 주택가격은 오른데도 있고 안오른데도 있다입니다.

(사무실 임대 가격은 5년전과 별 차이 없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2년 전 최고점 이후 떨어지다가 최근들어 원 가격을 회복했구요.(광역시 시내입니다.)

 

부산 광안리에 아파트를 살려고 가격 변동을 알아보니

2017년~2020년 초까지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다가 2020년 말경에 폭등했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부동산 중개소에 있는 실 매물 가격과 국토부 부동산 거래 현황의 거래가격이 틀립니다.

 

광안 더샵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가로 뜨는 가격이 9억대인데

2019~2020년 까지는 5억대 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중반부터 가격이 9억대로 한번에 점프를 합니다.

중요한 점은 9억대 가격으로 실거래 1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 카르텔에서 가격만 띄울려고 계약만 하고 취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광안리에가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야기 하면 매물이 없습니다.

있어도 9억대에 팔려고 1채 내놨는데

중개업자분도 그냥 호가보고 혹시나 팔릴까해서 내놓은거지 실제 거래를 기대하는 매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들 하시니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언론과 간간히 커뮤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례를 주변에서 막상 찾으면 없어요.

 

전세 사는 친구들도 작년 말에 전세난이라고 할때도 원래 연말에는 전세 구하기 힘든 법이라고 하구요.

 

사무실로 쓸려고 오피스텔 알아봐도 월세보다 전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사례를 또 말씀드리자면

 

부산에 래미안 대단지 재개발이라 일찍이 분양 신청하고,(물론 떨어졌지만 ㅠ.ㅠ) 

이후 가격을 추이를 봐도 부동산 규제 대상 지역이라 그런지 큰 변동이 없어요

물론 가격은 오르죠.  그런데 그 오른다는게 이전부터 그래왔던 분양 후 프리미엄이 붙는 

그 수준이지 언론에서 커뮤에서 떠드는 그런 2배 가까운 폭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와이프 친구는 작년 초 부동산 폭등 소식이 슬슬 나올 쯤 영끌로 대구 수성구에 10억대 아파트를

샀지만, 거래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1억~2억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엄청난 폭등은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 소시민이지만

언론에서 커뮤에서 정부와 민주당을 비토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으로 국민들 죽이는 일은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못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카르텔 장난질 외에는 

언론에서 겁주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폭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핵심은

미래에 주택가격이 잡힐 수 있는 초석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국짐당이었다면 미래에라도 주택가격이 잡힐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토하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야단치는게 민주주의 방식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주택가격은 평범한 월급으로 수십년 걸려야 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만든 것은 국짐당이었구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과 민주당은 기존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려는 쪽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입니까?

 

이만 줄입니다.

 

즐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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