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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날씨가 꿀꿀하다가

주말이 되어 기분좋게 화창한 날씨에 어울리게

정말 경사스러운 소식을 접하니 한주간의 스트레스가 확~ 날라갑니다.

(오늘 와이프 친정 간 것보다 더 기쁨 ㅋㅋ)

개인적으로 국방에 관심이 많은 터라 더 뜻 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에도 꼭 초치는 분(놈?)들이 있어서

몇마디 끄적거려 봅니다.

1. 1. 미사일 지침 폐기가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의 비위를 거스르고, 통일을 방해한다?????

▶ 미사일 지침 폐기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일임에도

   이를 강대국의 비위를 거스르고, 강대국의 비위를 거슬렀으니 통일에도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종속적인 사대주의 사상입니다.  사대주의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1세기 한국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강대국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하고 과시 목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짓이다?????

▶ 탄도 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강대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도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과 미사일 지침 폐기가 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향상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군사력 건설의 목적을 상당히 오해하는 주장입니다.

   국군의 역활 중 1순위는 전쟁의 ‘수행’이 아니라 전쟁의 ‘억제’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군사력 건설을 과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대규모 연합합동훈련, 공지합동화력시범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실탄사격 등의 목적은

   연합 및 합동 능력 향상, 작계 검증, 실 사격 능력 검증 등 전쟁 수행능력 검증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동맹과의 결속, 전쟁 수행능력 등을 과시함으로써 전쟁을 억제 하는 역활을 하는 것이 더 큽니다.

3. 미사일 지침 폐기로 인해 강대국와의 군비 경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 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튼튼한 안보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 안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국인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지침 폐기와 관련없이 이미 군비 증강에 열심인 나라들이며,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2.43~2.6%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28위의 수준이며,

   우리나라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군사 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오히려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GDP 대비 5% 이상의 국방비 지출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악영향이 미비하다는 점을 볼 때

   미사일 지침 폐기로 인한 군비 경쟁 촉발과 그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담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상 맺으며,

매번 제가 정경사에서 하는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난을 위한 어거지식 비판(+가짜뉴스, 선동 등)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