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05152758549

코인 가격 올라도 빚 추가로 갚을 필요X
은행권 "결국 피해는 일반 대출 실수요자가 부담"
"국가가 나서 투기 조장하나" 비난 거세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런(시세가 올라도 빚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식·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그보다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되니 황당한 처사”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을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직접 법원에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빚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이미 주식·코인 손실금을 개인회생 과정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투기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가 대신 짊어져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추후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해져도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특성상 이런 식의 구제가 반복되면 은행은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신용평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비용은 결국 대출 실수요자들이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설명 좀 해주실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