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권이 관광산업에 목매는 이유

조롱혜룡 작성일 24.10.08 2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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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TK 지방, 부울경 지방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 까요?

 

 

그쪽 동네는 일단 ‘관광산업 유치’ 에 혈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좋아 보이죠.

 

 

1차산업은 농업이고,

2차산업은 공업,

3차산업은 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이라고 국민학교시절부터 세뇌에 달할 정도로 가르쳐 왔으니,

 

3차산업에 가까운 관광산업은 지역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관광산업은 사실상 1차산업인 농업이나, 2차산업인 공업과 다르면서 미묘하게 비슷합니다.

 

 

관광산업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게 관광 인프라입니다.

 

일단 초대형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관광단지는 그냥 만들어 지나요??

 

 

유럽같으면 수백년동안 같은 스타일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연을 돌봄으로서 만들어 집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 독일의 무슨무슨 언덕, 뭐 어쩌구 저쩌구 스토리텔링을 곁들여서 큰돈 안들이고 관광단지가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사실 유럽여행 가보신 분들이라면, 유명한 관광지가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별거 없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만,

 

그래도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러 가는겁니다.

 

 

한국의 관광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돈’ 을 들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돈은 보통 지방정부와 ‘토건족’ 의 야합에 따라 생성됩니다.

 

 

정치인들, 규제 풀어서 인공구조물 만드는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토건족들, 자연 훼손하더라도 인공구조물 관광단지 만드는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세금 끌어다가 대충 지어놓고 방치하더라도 ‘시공사' 는 계약된 금액을 받아 갑니다.

 

관광객이 오던 말던 상관 없습니다 ㅎㅎㅎ

 

건설하는 ‘시공사’ 따로 돈을 받고요, 

 

향후 운영하는 ‘’운영사'는 정부가 예측한 수익이 창출 안되면 세금으로 보전받으면 됩니다.

 

 

운영사에 대해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지방정부가 A라는 관광단지를 만들면 관광객이 100만명 올테니 ‘너 계약해랴’ 라고 합니다.

 

운영사는 ‘100만명 안오면 어떻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측한대로 100만명이 안온다면, 세금으로 100만명의 수익을 보장해 줄께’

 

 

앗싸 가오리죠.

 

예측한대로 100만명이 넘게 오면 돈 더 벌어 좋고, 적게 오더라도 세금으로 보충해주니 손해도 없고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게, 지방정부와 토건족, 운영사들의 끈끈한 유착입니다.

 

 

또한, 계획대로 운영되더라도 건설비는 정부와 유착한 토건족이 쪽쪽 받아먹고,

 

운영비는 ‘운영사’가 쪽쪽 받아먹습니다.

 

관광객들이 낸 돈은 토건족과 운영사가 받아먹어서 지방정부가 ‘통치’ 하는 노비들 주머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늙은 노비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에 ‘랜드마크’와 같은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관광객도 없어서 파리만 날리더라도 쓸데없는 자존감은 높아갑니다. ㅎㅎㅎ

 

 

그러면서, 여기에 물을 살짝 탑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관광단지 유치해서 신혼부부 일자리 창출하겠다,’

 

 

세금 다시 쪽쪽 빨아먹는 셈이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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