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과 연계된 지휘구조개편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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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일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통합군제로 가지는 않는 것 같다. 통합군제라면 각군본부와 참모총장이 없는데 개편안으로 제시한 개혁안에는 오히려 참모총장을 통해서 작전을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방개혁을 함에 있어서 당면한 전작권 전환과 21세기 전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이 양병기능만 수행하던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되어 각 군이 담당하는 지.해.공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양병과 용병이 연계된, 다시 말해서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훈련한대로 싸운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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