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가량 표류해 오던 ‘국방개혁 307’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하는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18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안건에서조차 제외된 국방개혁안이 과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있다. 이에 대비해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부지위구조 개편 및 의사결정의 합동성 강화를 전면적으로 계획해 왔다. 국방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작전계획을 검증하는 데 최소한 3년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처지다.

더욱이 올해는 북한이 그토록 강조해 온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한 해이자 김정일의 사망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등극한 김정은을 주목해야 하는 시기다. 과연 북한의 독재권력 3대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내일의 안정과 번영을 장담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한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쯤 이미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국내외 의견이 분분하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김정은을 앞세운 북한은 한반도 긴장 유발로 내부 세력을 결집시키고 통제를 강화해 체제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 사이에는 김정은이 김일성 100세 생일선물로 조국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협상에 있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실험 혹은 대규모 국지전 도발 등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는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망자(亡子)의 시신과 생일까지 우상화에 동원해야 하는 북한이 그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전작권 이양에 대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북한의 특수전 위협에 대비한 보강’, 연평도 불법 포격과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의 도발에 대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방위산업 선진화’와 같은 중대한 국방개혁안이 폐기처분돼야 할 일인가. 지금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쪽저쪽 눈치만 보며 표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안보는 선거보다 우선하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귄기숙 배재대 교수·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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