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경찰 판결(2)

jhomine 작성일 11.09.20 0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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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ㅋㅋ 하나 더 쓰고 자려구요..

다음사고는 한 3~4년전에 났던 사고입니다.

 

 

 

131645048845956.jpg

위의 그림과 같이..

상황

    1) 차량 A는 보행신호에 맞춰 U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 차량 B는 우회전 하던 중이었습니다.

    3) U턴 하는 차량 맞은편에는 차량 C 2대가 3차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4) 횡단보도에는 아직 횡단하는 보행자가 몇명 있었습니다.

    5) B차량은 그림과 같이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6) A차량은 불법주차 C로 인하여 더이상 회전이 불가하여 후진을 약간의 후진을 하였습니다.

        그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이부분이 정말 애메한데... 후진기어를 넣은거 같은데... 후진을 했는지는.. 잘..

        하지만 후진할 의도가 있었음으로 후진했다고 적었습니다.- 거짓말 하기 싫음)

    7) B 차량은 영업용 택시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시 가해차량과 가해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정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은 "A"차량입니다.

현 도료 교통법상 운행중인차량은(시동이 걸려있는 모든차량) 일반도로에서 인솔자 없이 절대 후진이 불가합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았을때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떤 사고라도 나게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전 억울해서 교통경찰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우회전을 한 택시가.. 횡단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해서 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참...

 현 도로교통법상에는 횡단신호는 차량 우회전시에는 신호위반 적용이 안된다던군요...(보행자가 있건없건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 반문입니다....

"분명 B차량은 2차로(편도2차로에서) 3차로(편도 3차로)로 우회전을 해야되는데 2차로에서 1차로쪽으로

우휘전을 하지않았습니까?"

 이것 역시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나쁜마음에 이런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억울해서 차로 접촉사고 났지만 만약 그 자리에 한눈팔고 가던 보행자가

있었으면 그 택시기사는 어떻게 될뻔했나?.......;;;;

 물론 1차 잘못이 저란걸 사고 후에는 인식하게되었습니다... 아무리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한번에 U턴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후진은 금지 라는걸요.....

 

 

근데 위 사고의 예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림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D" 지점입니다....

D지점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외... D지점에 별도의 우회지시 신호가 있었으면

사고의 판도는 180도 뒤 바꼈다는 겁니다.(경찰관 직접曰) B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저두 본적있습니다... 우회전 횡단신호시 우회차량 진입을

막는 우회전차량용 전용신호 말입니다...

경찰관의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군요...(물론 국가예산관계니 뭐니 전국에 편도 4차로 이하에는 그

신호기가 설치 안되어 있는곳이 많구요.. 아니 대부분이겠지만요...그리고 교통흐름을 위해서 없는 곳도 있구요)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은 이랬습니다...."사람이 현제 보행중인 와중에 보행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가났는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됬을까?".. 하지만 이젠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비입니다...

후진을 한 저의 과실이 8 상대차량의 과실이 2 ;; 과실비도 미치도록 억울하게....나왔더군요

(물론 당시 심정입니다. 지금은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촉사고시 8:2라고 나온건 거의 한쪽이 100%과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더군요...

참....ㅠ.ㅠ

 

위와 같은경우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구요 ^^

이상 스킬 2번 이었습니다.... 조만간 3번도 올릴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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