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93주년 3.1절이예요. 다들 태극기 게양 하셨어요?

폴리씨도 태극기를 들었어요. 정책공감 폴리씨 SNS에서 태극기를 든 폴리씨를 만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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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3월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고,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듯 달라지는 제도가 몇가지 있는데요, <정책공감>이 알려드리려고요.

마그네틱 카드 현금거래 중단

3월부터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시범운영 기간에 금융기관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마그네틱 방식(MS) 카드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는 영업시간 외에도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전면 차단되며, 직접회로 방식(IC) 카드만 사용이 가능한 ‘금융 IC 카드 전용사용’ 제도가 추진됩니다.

시범운영 시간인 오전 10시~오후 3시 이외엔 MS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시 CD·ATM 화면에 금융 IC 카드 전환을 권유하는 문구가 뜹니다. MS 카드 사용 고객은 카드발급 금융기관에서 금융 IC 카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MS 카드 차단 이유는 보안 문제때문인데요, MS 카드는 복제가 쉬워 불법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일부 시중은행에서 카드복제 사건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IC 카드 도입 추진계획을 2004년 6월에 마련해 MS 카드를 IC카드로 대체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9월 이후 은행이 신규 발급한 현금카드의 현금 관련 기능을 IC에만 수록해 MS 정보가 복제되더라도 불법 현금인출을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엔 관련 사항이 신용카드에도 적용됐습니다.

추진 결과 지난해 4/4분기 기준 은행권 IC 카드 사용실적은 약 4천만 장으로, 전체 카드 사용실적(약 4천9백만장)의 82.5퍼센트입니다. 현재 은행 CD·ATM은 전국에 7만2천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99.97퍼센트가 IC 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과태료

앞으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과태료 10만원을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백3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 흡연자에 대해 실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서울시의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정류소에서 지난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캠페인에는 시·구청 직원뿐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1천9백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천9백10개소(2012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7백15개소(2013년), 학교정화구역 1천3백5개소(2014년) 등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5세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의 수준 높은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접수를 시작했으며, ‘5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를 발간·보급하고 교사 연수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등 사전준비도 마쳤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개정한 유치원 교육과정(5세 누리과정 포함),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DVD 1개 포함), 교사용 지도서(11권)와 보조자료(DVD 11개) 등 총 4종(세부 총 26종)의 교사용 자료를 개발해 보급 중입니다.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유아 교육과정·자료개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집필하게 했습니다.

'토요 돌봄교실'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주5일 수업제가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됩니다. 기존 월 2회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2백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 일수가 3월부터 1백90일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1백90일은 OECD 평균 수업 일수와 같은 수치며, 학습의 효율성 저하 또는 학습 부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 일수는 기존 16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토요 돌봄교실이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운영되고, 주중에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 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주말까지 진행됩니다. 또, 학생의 바람직한 여가활용과 건강한 심신육성을 위해 ‘토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등 ‘토요 Sports Day’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02.29일 발행, 148호)에 실린 글을 재구성 한 것입니다. ☞ 위클리공감 바로가기>